국토교통부1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착수 국토교통부 발표 지난 9월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는 제도와 현 실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주택, 건설 규제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민간이 주택공급의 걸림돌로 꼽는 제도는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합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결정된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정도 에서 산정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주택 청약 당첨자에게는 청약 당첨 시 시세차익 몇 억의 그야말로 "로또 청약"이 될 수 있고 시행사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다 보니 손실을 아니지.. 2021. 9.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