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5월 10일 부로 공식적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임기 기간은 5년으로 2022년부터 2027년까지인데요. 임기가 5년이나 되는 만큼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정책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과 정책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5년 간 250만호 이상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수도권 물량은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물량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건축 및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5만 호)
- 도심 및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6.5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정밀안전진단 가중치를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강남권 거주자 분들이 환영할만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의 정책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3.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라 하면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 속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임대차 3 법의 전면 검토 예정입니다. 임대차 3 법으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재정비하여 소형 아파트도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5.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공공택지 중 민간 물량의 일부를 민간 임대 주택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6. 부동산 세제 정상화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정책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코자 하는데요. 그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부동산 공시 가격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며 1 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150% 에서 50%로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양도 소득세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최대 2년 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 검토할 예정입니다.
7. 주택대출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저리 금융지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약 3억에서 4억 원 한도로 3년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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