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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by J-story 2021. 9. 10.

구글? 

구글(Google)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유명한 플랫폼이라고 하면 네이버와 다음이 있는데요. 플랫폼은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사업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토대로 네이버 카페, 네이버 지식인, 네이커 쇼핑 등을 운영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플랫폼이나 국내에서는 그 유명세만큼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국내는 네이버 플랫폼이 지배적이며 구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그 점유율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약 28.26%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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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지난 9월 1일 국회에서 180석의 찬성에 따라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하면 올해 10월 부터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에서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는 경우 15~30%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를 통해 이러한 강제적인 수수료 부과를 강제할 수 없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찬성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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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거의 독점적인 구글이 어느 정도 망신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에픽게임즈사 대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하며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서 추켜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정부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과도한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거대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에는 분명한 편리함이 있지만 이들 기업이 모든 서비스를 독과점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ICT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현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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